우스개 소리가 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지 못하는 이유.
중2가 있어서라고.
가장 무서운 나이다.
성장은 어른과 비견하여 무서울것 없는 외모.
제제를 하는 법은 형사처벌 없는 보호 부분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법이 세상 바뀐 것에 맞춰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일은 그냥 휴가다.
더불어 10대는 거리낄것 없는 폭풍질주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이다.
법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린 법을 무서워 한다.
무서운 10대 촉법소년 형사처벌없는법이 우리애들을 망치는것 아닌가
하지만 이 툴을 벗어난 계층이 있다.
바로 10대를 위한 촉법소년법.
만 10세부터 14세 사이의 나이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한다.
이 법의 맹점이다.
tv와 유튜브 등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을 빨리 성장하게 만들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그런데 법은 아직도 어느 부분에 그냥 잠들어 있다.
무서운 10대 이야기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드라마에 나타난 부분은 현실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
얼마전 고현정 하차 문제로 시끄러웠던 드라마 리턴 역시 촉법소년 이야기가 주제이다.
후회하지 않는 부분.
반성하지 않는 부분.
그것은 법이 나를 처벌할수 없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강도 또한 약할수 밖에 없다.
결국 법에 안걸려.
이부분의 위험한 부분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부분도 촉법소년법에 해당한다.
무서운 10대는 이제 운전까지 한다고 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어야 할까?
요즘 무서운10대 들에게 어른은 충고할수 없다.
왜냐하면 어른은 법테두리 내에 있고, 무서운10대는 법테두리가 없다.
망신을 넘어서 섬득한일을 당할수 있다.
체구가 커졌다.
힘으로도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법은 양날의 칼을 가졌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수도 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글쎄다.
촉법소년법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상에 올라오는 10대 범죄 부분들이 증가함에도 법은 먼나라 이야기를 아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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