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서운 10대 촉법소년 형사처벌없는법이 우리애들을 망치는것 아닌가 우스개 소리가 있다.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지 못하는 이유.중2가 있어서라고. 가장 무서운 나이다.성장은 어른과 비견하여 무서울것 없는 외모.제제를 하는 법은 형사처벌 없는 보호 부분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법이 세상 바뀐 것에 맞춰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일은 그냥 휴가다. 더불어 10대는 거리낄것 없는 폭풍질주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이다.법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린 법을 무서워 한다. 무서운 10대 촉법소년 형사처벌없는법이 우리애들을 망치는것 아닌가 하지만 이 툴을 벗어난 계층이 있다.바로 10대를 위한 촉법소년법. 만 10세부터 14세 사이의 나이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한다.이 법의 맹점이다. tv와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