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지금 당장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삼성이 국민적 원성을 얻어가면서 삼성은행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죠.
하지만 법이라는 부분에서 물꼬를 터놓으면 결국은 행하게 됩니다.
법은 그래서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펴야 겠죠.
8월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견들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은행이 만들어질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까.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반론을 불러 일으키니까요.
삼성은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은산분리완화 막판고심
현재 안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모든 부분에 은산분리완화 조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개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총수가 있는 집단은 제외하되 ICT (정보통신기술) 주력기업집단은 열어주자는 것이죠.
문제점들은 다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은산분리완화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두번째 안인 개인총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삼성은행 나오지는 않겠죠.
문제는 네이버와 다음 입니다.
물론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직 안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자산이 8조 5천억, 네이버 7조.
하지만 내년정도 되면 이 부분을 넘어설듯 하여 문제가 됩니다.
세번째 안도 문제입니다.
ICT 기업에만 은산분리완화 허용하는 것은 카카오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도 저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삼성은행 생길것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의미없어 보입니다.
아직 삼성이 은산분리완화 라고 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바로 설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막대한 자금 쌓아놓은 삼성이 뭐하러 감시받는 부분에 뛰어들겠습니까?
하지만 법은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를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업은 인가의 부분.
삼성이 삼성은행 만든다고 하여도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면서 인가를 해줄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업은 요건만 갖추면 할수 있는 등록제가 아니라 인가제 사업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은산분리완화 부분은 조금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2018/08/15 - [먹거리 이야기] - 나혼자산다 마마무 화사 김부각만드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