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또 대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것.
현재 나온 정책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일 22일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됩니다.
원래 14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무조사 유예라는 카드를 살짝 보여준뒤 미루어졌었죠.
최저임금인상은 곧 참사적 고용쇼크로 이어지고, 여기에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안쓰고, 안입고, 안먹는 것으로 자리한 생활패턴.
이건 뭐 사회 전반적으로 암울함의 계속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잘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먹고살기는 정말 퍽퍽합니다.
빈부격차 소득불균형 있는넘만 배부른데 가계부채 자영업대책 한계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상대적 박탈감.
어쩌면 이것이 시급히 해소되지 않으면 안될 부분입니다.
돈떨어진 서민.
가장 먼저 손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죠.
경기둔화의 척도로 여겨지는 생명보험 해지 관련한 지표가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듯 합니다.
우린 대출을 받기 전에 보험해지부터 먼저 생각하니까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생보사 해지환급금 규모는 11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23.8% 증가.
소비심리는 위축 수준을 넘어 돈이 돌지 않은 돈맥경화 현상이 현시점이라고 합니다.
고용불안은 최악의 고용쇼크로 자리하고, 출산율은 급격한 저하.
여기에 취업포기자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돈없으면 대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1분기 가계신용규모는 17조 2천억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량 기준으로 사상최대치를 넘어 1500조.
눈덩이 가계부채 증가 부분을 주목해야 할듯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소득상위 20% 가계는 1분기 기준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지난 1분기 가계별 소득 빈부격차가 2013년 집계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문제를 꼬집어 보는 대목입니다.
소득불균형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오늘은 조금 더 깊이있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빈부격차 부분은 양들의 항변을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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